닫기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포스팅 뷰71

정보통신망법이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정의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망과 그 위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 핵심 의무 —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ISMS 인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등이 기업의 주요 의무입니다.
  • 최근 변화 — 개인정보 조항은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졌고, 2026년 개정으로 침해사고 대응 의무와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처럼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널리 쓰도록 촉진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망을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대상은 웹사이트·앱·통신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의 신고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스팸 규제, 불법정보 유통 금지 등이 모두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광고성 정보·불법정보 분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네 가지 핵심 의무인 침해사고 신고, ISMS 인증, CISO 지정,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표현한 그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신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ISMS 인증 의무 대상은 필수 취득 CISO 지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광고성 정보 제한 사전 동의 없는 스팸 금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지키는 법
▲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신고·ISMS 인증·CISO 지정·광고성 정보 제한 등으로 망의 안전을 지킨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은 조문이 많지만,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아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야 주요 조항 핵심 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47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45조의3 CISO를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 정보보호 업무 총괄
침해사고 신고 제48조의3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 금지(스팸 규제)
불법정보·명예훼손 제44조의7, 제70조 음란·불법 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본인확인기관 제23조의3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하는 기관 지정·운영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무엇이 옮겨갔을까

예전에는 온라인 기업의 개인정보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개인정보라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혼란이 컸죠.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라는 별도 장으로 들어갔지만,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 특례마저 삭제되고 일반 규정으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은 망과 서비스의 보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를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 정보통신망과 그 위의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
주요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고 신고 침해사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과기정통부·KISA) 개인정보 유출: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통지·신고(개인정보위·KISA)
관리체계 인증 ISMS 인증(의무 대상 있음) ISMS-P 인증(개인정보 영역 포함, 자율)
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2020·2023년 변화 개인정보 조항이 빠져나감 옮겨온 조항을 특례로 받았다가 2023년 일반 규정으로 통합

실무에서는 두 법이 한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정보까지 새어 나갔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신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출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1.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 해킹·악성코드·디도스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KISA에 발생 일시, 원인과 피해 내용, 대응 현황,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의 '즉시 신고'가 '24시간 이내'로 구체화됐습니다.바이라인네트워크
  2. ISMS 인증 취득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이뉴스24 개인정보 영역까지 함께 심사받으려면 ISMS-P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CISO 지정·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중기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임원을 CISO로 지정해야 하고, CISO 업무에 인력·예산 관리와 이사회 보고가 더해졌습니다.
  4.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 문자·이메일·앱 푸시 등으로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가 들어오면 바로 전송을 멈춰야 합니다.
침해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신고, 보완 신고와 이용자 통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대응 절차 침해사고, 이렇게 신고합니다 1 침해사고 인지 해킹·악성코드·디도스 발생 사실을 알게 됨 2 24시간 내 신고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최초 신고 3 보완 신고·통지 추가 사실은 24시간 내 보완, 이용자에도 통지 4 원인 분석·재발 방지 자료 보전·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신고를 늦추거나 빠뜨리면 위반 건마다 과태료 대상
▲ 침해사고 인지 → 24시간 내 신고 → 보완 신고·이용자 통지 → 원인 분석·재발 방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과태료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반복 침해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금전 제재가 새로 생겼습니다.

위반 행위 제재 비고
침해사고 미신고·신고 지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위반 건마다 부과
ISMS 인증 의무 미이행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6년 개정으로 관련 매출액 6% 이내 과징금 신설
고의·중과실 침해사고 반복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시(2026년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2026년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근 사례와 2026년 개정

신고 의무 위반이 실제 제재로 이어진 대표 사례가 KT입니다. 2026년 2월 KT는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한 2건과 2024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1건이 문제가 돼 과태료 총 2,6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은 이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SBS Biz

2025년 통신사·대기업을 겨냥한 해킹이 잇따르자 제도 보완 요구가 커졌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일정한 침해사고는 이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5년 안에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정보보호 수준 평가는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법률신문

스팸 규제도 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뉴스서울

정보통신망법 실무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래 항목으로 점검해 보세요.

ISMS 의무 대상 확인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올해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CISO 지정·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했고, 2026년 개정에 맞춰 임원 지정·이사회 보고 체계를 갖췄는가?
24시간 신고 체계 — 침해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자·연락망·신고 양식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이중 신고 대비 —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일어날 때, 정보통신망법(24시간)과 개인정보보호법(72시간) 신고를 각각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광고 수신 동의 관리 — 마케팅 문자·이메일 발송 전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 거부 요청을 즉시 반영하고 있는가?
로그와 증거 보전 — 사고 원인 분석과 보완 신고에 필요한 접속·반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가?

침해사고 신고와 원인 분석은 결국 '무엇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오피스키퍼는 정보유출방지 기능으로 USB·메일·메신저를 통한 파일 반출을 통제하고 로그를 남겨,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보호할지를 다루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과 그 위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일을 다룹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졌고, 정보통신망법에는 침해사고 대응·ISMS 인증·스팸 규제 등이 남았습니다.

Q. 침해사고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새로 확인된 사실도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도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도 대상이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KISA 안내와 시행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홍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전송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2026년 개정으로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도 도입됐습니다.

Q.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침해사고 신고 기한이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법률에 명시되고, 일정한 침해사고는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고의·중과실로 침해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CISO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됐습니다.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오피스키퍼로 막으세요.

제품소개서 신청하기